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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돕기 위한 '마을변호사' 5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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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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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안행부·대한변협 등 6월부터 시행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전북에 사는 A씨는 최근 부모님의 묘가 안장된 땅 주인으로부터 '묘를 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0여년 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묘를 이장했고 최근까지도 성묘를 하면서 묘소를 관리해 왔던 A씨로서는 날벼락 같은 얘기였다.

전전긍긍하던 A씨를 도와준 건 마을변호사 B씨였다. B변호사는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왔으므로 민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다"며 "이장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료에 대한 전 소유자와의 합의 내용을 잘 파악해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해도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 시민들을 위해 정부와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변호사'가 500명을 돌파했다.

24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50개 마을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는 현재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됐다.

'마을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하고 법률문제 발생시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다.

마을변호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상담해준 뒤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

고위 법관과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국내 유력 로펌 변호사 등 경륜있는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해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마을변호사 중 고등법원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가 58명, 국내 유력 로펌 변호사가 35명 등이다.

정부와 대한변협은 마을변호사에 대한 호응이 높아 13일부터 29일까지 마을변호사 2차 위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화나 이메일 상담이 아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상담 알선 및 현장 지원제'를 실시해 방문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내년부터 마을변호사가 군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 하점면 등은 마을변호사로부터 생활법률강연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밀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대한변협은 "마을변호사를 통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전국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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