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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특검·특위 도입' 등 정기국회 4대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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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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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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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각 예결위 예산심사 '시동'…"부자감세 철회·재벌 증세가 해답"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 특검·특위 도입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유야무야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앙적 눈사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검·특위 도입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 △재벌증세 등 정기국회 4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행 세제로는 민생 및 복지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에 대한 증세안이다. '자영업자 등치기' 개편안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증세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바로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라고 강조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기초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등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룰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 산하 예결위 예산심사와 관련, "입법과 예산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 파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새누리당과의) 한판 승부에 국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법안 심의는 재벌 특혜 방지와 민생 보호의 힘이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사생결단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야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 원내대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청와대도 미련을 버리고 검증을 책임지고 (문 후보자를) 사퇴시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부족한 사람을 임명 강행한다면 이는 '제3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고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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