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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와 연계 않겠다지만…'與예산· 세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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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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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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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 극명한 시각차…野 "부자감세 철회·재벌증세" 주장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 입법을 놓고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 등 이른바 '인사 문제'와 '예산심사·입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 살리기' 해법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여야간 예산·입법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 투자 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요구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특위 도입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 △재벌증세 등 정기국회 4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행 세제로는 민생 및 복지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에 대한 증세안이다. '자영업자 등치기' 개편안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증세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바로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정부의 감세기조 계승을 포기해야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국가 채무 증가를 걱정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로 혜택받은 재벌·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시정연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재정적자만 26조원에 달하고 전년보다 국가채무 증가가 5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 예산안마저도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 등 이른바 '인사문제'와 예산 심사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하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예산안을 갖고 '발목잡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심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야기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철저히 예산을 챙기는게 바로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26일부터 각 상임위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마무리하지 못한 결산심사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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