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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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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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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 "재판 진행 방해, 방어권 침해"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번째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20여만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로 발견해 지난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검찰의 추가 자료 제출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검찰 측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트위터 글을 올린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을 특정할 것 ▲1차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철회된 부분과 철회된 근거를 밝힐 것 ▲트위터 글 121만 건 중 실텍스트인 2만6550건을 기준으로 몇 회 반복돼 퍼져나갔는지 밝힐 것 등이다.

이같은 요구로 미뤄볼 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만 한다면 두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 또한 허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새롭게 추가된 트위터 활동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원 전 원장 측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허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2일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판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며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어 만약 허가된다면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한 피고인 방어 준비를 위해 1년 정도는 공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은 2012년 2월 신설됐고 1차 공소장 변경 당시까지만 해도 2012년 9월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은 시점이 2011년 2월부터 시작돼 동일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초까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검찰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8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추가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 입증계획을 들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28일 공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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