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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준예산 편성되면 나라살림 전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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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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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2013.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2013.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당장 나라살림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준예산은 사실상 국가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더라도 나라살림 자체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진행됐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준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양육사업도 지원 안 되고 대학등록금지원, 기초생활 보장도 안 된다"며 "SOC관련 사업들은 전부 마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등 현 정국에 대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동안 여당이 야당 입장을 얼마나 오랬동안 참고 이해하고 넘어왔느냐"며 "당장 결산안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논의해서 90일이나 경과하도록 기다리며 처리해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도 여러번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이제 상정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들이 다수당을 뽑아줬고 새누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채택해주시지 않았느냐"며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줬으면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야당은 견제를 하되 협조할 땐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해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허용이 안 되는 제도이고 일부 야당인사들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 배경을 현직 국회의원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국회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절대 다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출간한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문 의원이 저서를 발간하고 다음 대선출마를 시사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선택한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다음 대선에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하고 모든 정치적 현안들을 대선 행보에 맞춰 이끌어나가겠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안타깝다"며 "대선 논의를 할 때쯤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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