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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법인도 이젠 농수산물 직접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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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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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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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지금까지는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만 가능했던 도매시장 법인이 앞으로는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팔 수 있게 된다. 또 중도매인 간 금지됐던 농수산물 거래가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그동안 시장개설자와 중앙정부로 이원화됐던 도매시장 평가도 중앙정부로 일원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됐다.

이번 농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 유통효율화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5월 '농산품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상장중개)만을 담당하도록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사고, 파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겸영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으로 확대했다.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했다. 그동안 상장경매 참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도매인 간 일정 한도내에서는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거래한도는 연간 거래액의 20%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중도매인 간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점의 원스톱 쇼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 돼 있던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 주체가 중앙정부(농식품부·해수부)로 일원화 된다. 기존에는 시장개설자가 1차로 평가한 뒤 다시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는 이단계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가단계가 축소돼 도매시장 법인 등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제화 했다.

이천일 유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돼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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