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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법조경력 신임법관 11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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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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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명, 검사 2명...부부 법관 이경선 등 여성 5명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3.12.0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3.12.0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사, 변호사 등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1명이 신임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중회의실에서 법조경력자 11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일반 법조경력자는 변호사 9명, 검사 2명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이 6명,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이 2명,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3명이다.

신임 법관 11명 가운데 여성은 5명으로, 이경선 판사는 남편이 이재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부부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 법관 임용에는 법조경력자 총 50명이 지원했으며 대법원 검증 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1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신임 법관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국민들은 법률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고 존경받으며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억측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법관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하는 것"이라며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 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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