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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예산·법적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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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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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최 토론회서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News1 유승관 기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News1 유승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2일 열린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에 관한 권한과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기관에는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들의 확고한 관행이고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보안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통제에 관해서는 "예산 산출내역과 첨부서류 없이 총액만 제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에 대한 통제와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법적 규율을 통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최소한의 개혁은 수사권의 폐지"라며 "국정원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독립감찰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독립 전문감찰관과 행정부 바깥의 독립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조작사건들과 선거개입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는 국정원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남용에 대해서만 통제하면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자세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무원이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 사상에 입각해서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헌법적 가치 훼손에 적극 나섰음을 부인할 수 없는게 최근 상황"이라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문제의 정점을 찍은 것이 국정원 댓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국정원은 안보위협 자체가 매우 달라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이전과 달리 사이버 테러나 산업기밀 유출 등 안보위협에 대비해 정보기관별로 통합과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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