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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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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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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비리 뿌리뽑고 사회지도층 범죄 추상같이 단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4기)이 2일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54·14기)이 지난 9월13일 사퇴한 이후 81일 만이다.

그동안 검찰은 길태기 대검 차장(55·15기)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40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총장은 "검찰을 떠난지 8개월 만에 검찰총장의 중책을 맡게 돼 개인의 영광과 인간적 감회도 적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산적한 당면과제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범죄수사'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바른 검찰'"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역량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가능케한 근간이며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헌법의 핵심가치"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거악(巨惡)' 척결 의지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고 사회지도층의 범죄일수록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발전양장과 병리적 현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내재적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윗물이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때에는 더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자"며 "공직사회와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무엇이든 끝까지 추적해 철처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도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면 범죄인이 아닌 범죄행위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수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까지도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며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선입견 없이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감으로써 더 이상은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앞으로 치러질 6·4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김 총장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반칙과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직원들의 도덕성과 기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신명을 바쳐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친다면 법 이전에 스스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자"며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 자신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결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총장은 취임사 도중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를 인용해 "새로운 검찰을 향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굳건한 의지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자"고 당부하며 취임사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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