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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어도, 대포통장 유통·보관자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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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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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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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新입금계좌지정제 도입

대가 없어도, 대포통장 유통·보관자까지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미리 지정해놓은 계좌 이외의 계좌에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신 입금계좌지정제'가 도입된다.

대가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대포통장을 주고받은 자는 물론 통장보관자와 유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무부, 미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가 도입된다. 기존 입금계좌지정제가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토록 해 불편했고 홍보도 부족해 이용실적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새로 마련되는 입금계좌지정제는 미리 지정해놓은 계좌로만 이체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외의 계좌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하다. 사기범들이 계좌에서 주인 몰래 돈을 빼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입금계좌를 지정하는 방법과 소액이체 한도 등 세부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가가 오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약속 등)로 한 모든 통장 거래가 처벌대상이다. 통장보관자와 유통자까지도 처벌한다.

또 은행 외에 제2금융권도 해킹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바꾼다. 해킹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문자메시지를 악용해 악성 앱 등을 설치하는 스미싱과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메모리패킹 등 신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검증한 후 유포되는 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해당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한다.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부분 해외에 위치한 파밍 사이트(진짜 사이트로 오인해 접속토록 유도하는 허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가 국내 금융기관 사이트 등을 접속할 때 해외 우회 트래픽을 자동 탐지해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메모리해킹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보안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체 계좌 등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면 추가 인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금융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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