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국정원 트위터 위법수집 논란, 식별성 따져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12.03 16: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개인정보보호위, 3일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16회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 공방이 오갔던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식별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3일 "트위터 계정이나 게시글만 보고서도 계정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식별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트위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검찰이 두 번째로 변경된 공소장에 추가한 트위터글 121만건 중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식별성이 있는 글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트위터글 121만건 중 상당수가 국정원 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리트윗한데다 신분노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글을 통해 계정 주인을 식별할 확률은 희박하다.

앞서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공판과정에서 "트위터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냐 아니냐에 대해 재판을 통해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트위터 글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반발했다.

또 "트위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제공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은 헌법상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모두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가 예시한 개인정보의 범주에는 이름 등 일반정보, 가족, 교육·훈련, 병역, 부동산, 소득, 기타 수익, 신용, 고용, 법적, 의료, 조직, 통신, 위치, 신체, 습관·취미 등 16개 유형의 세부항목을 두고 있지만 트위터 관련내용은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예상보다 이른 금리인상 신호? 내일 '파월의 입'에 쏠린 눈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