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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만→14만 축소, 공기업 부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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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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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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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후속조치]당초 20만가구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취지 6만가구 축소

행복주택 20만→14만 축소, 공기업 부지도 활용
정부가 중기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은 종전 51만호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역세권 부지에도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행복주택을 20만가구 추가 공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줄어 저소득층 주거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행복주택 물량을 6만가구 줄이고 이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한다.

정부는 철도부지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교통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해 중소규모로 개발한다.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3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도시주거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민간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정부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또 지자체나 LH가 매입대상지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을 묶어 행복주탱으로 재건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도시주거지재생 연계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종전 2.7%에서 1.0%로 인하해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LH나 SH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착공 지연 부지를 우선 활용해 3만9000가구를, 공기업 토지의 민간매각을 통해 2만7000가구를 각각 추가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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