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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사태로 'MB 영포라인' 재등장…민간사찰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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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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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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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북 출신 안행부 국장 김씨 지목…수사 가이드 제시 의혹도 유사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연수원 14기)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1)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계속되며 2010~2012년 세간을 들끓게 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영포라인의 한 축이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구속)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9·구속)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정치권의 폭로로 진행된 1차 수사에서 검찰은 불법사찰의 최 윗선으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7)을 지목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청와대 윗선에 대한 봐주기 수사논란이 줄곧 제기됐고 2차 수사 끝에 영포라인 주축들을 기소한바 있다.

이번 의혹에서도 영포라인과 서울시청 출신 인사들이 깊이 관여한 데다 불법으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 속편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도 영포라인? 원세훈 라인?= 청와대는 전날인 4일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54)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열람을 부탁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김모 국장(49)을 지목했다.

지난 6월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부탁했고 조 행정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모씨(53)를 통해 알아봤다는 것이다.

경북 영천 출신에 포항고, 성균관대를 졸업한 김 국장은 경북도청에서 부이사관으로 군무하던 중 2010년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와대로 파견돼 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국장과 먼 친척 사이기도 한 조 행정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김 국장의 부탁으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김 국장은 "억울하다"며 의혹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 행정관과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서초구청 국장 조씨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일할 당시의 시청 소속이었다. 당시 부시장이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52·구속)과의 인연도 주목할 만하다.

조 행정관은 이명박 당시 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총괄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옮겼다. 조씨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청 행정1부시장과 행안부 장관으로 일하던 시절 비서로 근무했다. 2009년에는 6개월간 국정원에 파견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인 조 행정관과 조씨가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을 압박할 카드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한 것으로 지목된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의 경기 과천 사무실. 김 국장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머니투데이의 취재요청에 안행부 측은 김 국장의 사무실 창문을 가렸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한 것으로 지목된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의 경기 과천 사무실. 김 국장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머니투데이의 취재요청에 안행부 측은 김 국장의 사무실 창문을 가렸다.
◇청와대의 이상한 감찰 발표, 꼬리자르기? 수사의 가이드 제시?=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진상조사결과발표는 되레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한 인물로 김 국장을 지목, 4일 조사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에서 김 국장은 의혹 전면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국장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아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행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한 차례 짧은 조사만 한 뒤 개인정보유출의 '몸통'으로 김 국장을 꼽은 것이다. 안행부는 청와대의 발표가 난 직후에야 허겁지겁 감찰에 착수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 행정관의 주장만 따라 감찰을 발표한 셈. 그러면서도 "청와대 소속 인사의 개입은 없다"며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상급기관인 청와대가 윗선으로 향한 의혹차단은 물론 하급기관인 안행부로 공을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설익은 발표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행정관을 징계하며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한 검사는 "보기에 따라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수사팀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도 나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사팀은 청와대의 발표와 무관하게 나온 증거와 진술을 따라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만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해 꼬리자르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2년 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40)의 폭로로 청와대의 증거인멸지시, 회유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조직인 지원관실의 실체가 드러났고, 지원관실의 윗선이던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법처리됐다.

한편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5일 오후 김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각종 메모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인 4일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김 국장이 대질신문을 요청한 만큼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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