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방공구역 확대, 이어도·홍도·마라도 포함"(종합2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영신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자리에서는 북한 권력 2인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한 동향과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 등이 논의됐다. 2013.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5일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설정 방침과 관련, 이어도 관할수역과 함께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물론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어도 뿐 아니라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라도, 홍도와 관련해선 "당연히 영토, 영해지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이어도 포함 여부를 묻자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도가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니라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에 따른 영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영토 개념으로 준수하는 관할수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해 있다"며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확대 기조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국가 이익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시기에 대해선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발표에 대해선 "저희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우리측 구역의 확대 방침에 대해선 "한중 전략대화에서 이미 (중국측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중국측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부정인지, 동의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답변을 안했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윤 의원이 중국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방부와 외교부는 현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11차례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해 "한미간 공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해 미국도 인정한다"며 "(한미 협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항기들이 중국측 방공식별구역 운항시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KADIZ는 국방부가 주무부처니까 그렇게 (확대)하더라도 민항기 문제는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민간 항공사측에 중국에 통보하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비행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장관에게 별도로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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