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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검찰의 국정원 트위터 수집과정은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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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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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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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VS"트위터 약관에 공개된 자료"

원세훈 전 국가정보 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 원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트위터 약관을 들어 이용자 대부분의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측 변호인은 빅데이터업체로부터 트윗을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활동 관련 수사진행 경과와 공소장에 기재된 트위터 글 121만건을 특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국정원 트위터팀 소속 직원 14명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뒤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내게 쓴 메일함'을 통해 트위터 활동에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트위터 기초 운영방법뿐 아니라 유료로 팔로워 수 늘리는 법, 사용정지된 계정을 살리는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메일과 통화내역 분석,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1차로 트위터 계정 383개를 특정한 뒤 동시트윗과 리트윗에 활용된 2차 계정 2270개를 특정했다.

이후 383개 계정으로 작성된 12만건과 동일한 내용이 같은 시간에 리트윗·트윗된 109만건 등 총 121만건으로 정치개입·선거관여 글을 특정해 2차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SNS페이지, 트윗덱, 트윗피드 등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반복적으로 트위터 글을 전파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나온 계정에 들어가 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진과 동영상까지 띄워놓기도 했는데 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트위터 사용자는 정보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용약관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시켰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특정하고 각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를 확인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국정원 직원들끼리 맞팔을 했다면 일반 사용자에 대한 파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은 트위터 활동을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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