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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특검 도입 위한 새로운 협상장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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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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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천호선 정의당 대표. 2013.9.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 2013.9.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9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 "연내 특검 도입을 위해 야권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새로운 협상의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4자 회담으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추후 논의를 약속한 특검과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없고, 책임성 있는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자 합의 직후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해명을 믿고 싶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함께 특검을 추진하고자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각계 연석회의의 구성원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어제(8일)는 민주당이 야당 몫의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위원에서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치에 맞서려면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하며 크고 작은 힘을 모을 줄 아는 제1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제1야당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라면서 "국민은 우리를 성원하고 있다. 국민을 보고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 대표는 정부가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과 관련, "이어도가 중·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란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중 간의 아시아 패권경쟁이고 중·일간의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한국이란 점에서 강대국의 분쟁이라는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여러모로 미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박 대통령이 천명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미 있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의 동북아에서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의지를 가진다면 군사태세의 강화흐름을 대화를 통한 긴장해소 방양으로 전환되도록 물꼬를 트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6자회담을 성사시켜 그 틀 안에서 방공식별구역 등으로 조성된 동북아긴장 해소방안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차대한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관건"이라며 "박 대통령은 현재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국내여론에만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내실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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