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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회의공개여부 두고 첫날부터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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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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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좌관 배석, 회의공개"vs 與 "비공개가 원칙"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구교운 기자 =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 합의로 활동을 시작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연말까지 양측이 합의한 우선 개선사항에 대한 입법화 등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 민주당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을 배석시킬 것과 국정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시작부터 합의문과 상관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가 2월말까지 (활동하게)돼 있지만 연말까지 1차적 합의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시간이 없어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좌관 배석 문제를 상의해야 하는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배석할 수 없지만 특위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정원 제도개혁이 목표이기 때문에 입회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데 공청회는 이번주 안에 진행, 목요일(12일), 금요일(13일)하고 다음주초부터는 이슈별로 개선방안을 놓고 특위위원간 토론하고 토론요지를 정리해서 2+2, 3+3회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의원 발언의 취지는 알아들었고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데 공감하지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나머지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라고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합의문과 상관없는 주장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느냐"며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공개 원칙이라고 여야 합의가 돼있는데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면 앞으로 불필요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니까 자제해 달라"고 재차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 활동의)본질적인 것은 수사권 이관"이라며 "하나하나를 보면 수사권 이관과 무관해 보여도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필요하다. 이관에 대해서 분명히 의제로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 "특별한 사유에 대해 국정원의 비밀을 준수할게 아니라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자료 공개가 있는데 국정원이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논의될 수가 없다"며 "공개하는 것이 맞고 자료와 관련해서도 비밀이라고 해서 지장을 받으면 안된다. (내일 업무보고도)비공개로 하지만 보좌관 1인 정도는 참여해서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해철 의원이 말한 수사권 이관은 의제가 아니다"며 "아니라면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의제가 아닌 것을 계속 (논의)해가면 신속하게 하자는 말과 달리 위원회가 굴러가게 된다"고 반대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관 참여 문제와 관련해선 합의문대로 공청회, 법안심사는 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가능성이 있는 것은 간사가 위원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마당에 보좌관 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도 한 방법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개혁안에 대해 (업무보고에서)설명할게 아니라 특위 위원실로 자료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재원 의원은 "굳이 의원실로 개혁안을 가져다 드려야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들으면 된다. 개혁안이 나오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다는데 의원실로 가져갈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문병호 의원은 "정보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부처가 업무 보고할 때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사전에 질의응답을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자료가 준비됐다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전달해주는게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국방부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실무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비밀의 한계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며 "똑같은 비밀이라도 국정원은 조직이 노출되고 활동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안 나온다. 이걸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가진 비밀 공개여부는 다른 부처 공개여부와 성격과 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이처럼 의견이 엇갈린 것과 관련,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는게 좋을 것"이라며 "어떤 내용이 보고될 것인지, 그 내용에 비밀스런 내용 있는지에 대해 두 분 간사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2차 회의가 진행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5선의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재선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로 재선의 문병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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