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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X 민영화 중단·국민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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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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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공성시민모임" 성명 발표…법적 대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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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 너머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 너머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코레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8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당장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명박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대선 후보 때에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철도민영화를 승인했고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철도정책의 불신과 파국의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정부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과 차관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공기업이 철도를 운영해 비효율이라고 했지만 매우 비효율적 방식으로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 매각 시 공공기관에 하도록 정관에 명시해 민간참여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정관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산하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불필요한 법인운영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며 "코레일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철도운영자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10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한다면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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