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5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년 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2007년과 2008년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과다 계상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금융권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직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12.12 10:35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