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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 회장 '허위공시'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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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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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5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년 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2007년과 2008년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과다 계상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금융권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직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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