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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합성사진 유포' 회사원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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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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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이미지 훼손은 치명적 피해…죄질 불량"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걸그룹 여자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씨(32)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또다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12일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 부장판사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손상되면 일반인에 비해 대중들에게 큰 비난을 받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며 "이런 이미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창 활동 중인 피해자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심각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블로그 등의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범죄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D걸그룹 활동을 하는 가수 K양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과 'K양이 스폰서와 함께 술집에 있는 모습의 사진이 유출됐다.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도 있다'는 등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근무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불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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