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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국토장관 "전월세 상한제 빅딜,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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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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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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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때문에 주변 집값 떨어지지 않아"

徐국토장관 "전월세 상한제 빅딜, 바람직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책 빅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전세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도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국토관리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빅딜 얘기가 나왔지만 정책을 갖고 딜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됐다"며 "단기적으로 렌트 콘트롤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알려진 사실로서 해외는 2차 대전 이후 주거사정이 심각할 때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였다"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렌트 콘트롤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성을 전월세값 급등과 연계해 설명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매입임대도 마찬가지"라며 "이러 점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이런 분들이 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징벌적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주변 집값과 임대료를 떨어뜨릴 거라는 시범지구 주민들의 불만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는 평균 9600가구가 한 단지에 들어갔지만 행복주택은 평균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회초년생 등이 들어서면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거주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서 장관은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이 터닝포인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며 "올해보다 부동산시장이 좋아지고 건설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에 따른 중국 정부에 대한 항공사들의 비행계획서 제출여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장관은 "비행계획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언제부터 제출할지도 항공고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2단계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하게 되고 세종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세종청사 기능 강화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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