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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안했다…진보성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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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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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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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원 결정 유감…모든 법적 조치 검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2번째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 3건을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를 표시하는 발명인 808 특허와 사용자가 상황 지시자를 보고 터치하면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발명인 646 특허는 기존의 발명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단문 문자메시지(SMS)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연속적으로 출력하는 700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808 특허와 646 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부정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700 특허의 경우 애플의 제품은 SMS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어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메시지 간 수신 시간 차이를 비교하는 구성과 응답메시지를 그룹화하는 구성 등이 결여돼 삼성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단문메시(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 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으로 우선 1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삼성과 애플이 벌인 첫번째 표준 특허 소송에서 양측이 서로의 특허 일부분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무선 데이터 전송 등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기능)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삼성이 보유한 특허가 애플에 비해 무게감있다는 평가로 사실상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1심 판결 후 양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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