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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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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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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다음은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힌 국정원 자체개혁안 전문.

<국정원 개혁안>

1.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 상시 출입제도 폐지

2.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 현직직원 : 직원 → 부서장 → 차장 → 원장의 상향식 서약 시행
(2) 신규직원 : 채용시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 후 3년 內 정당 가입 및 활동 금지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 정치관여소지 등 지시 受命時 (수명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가)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나)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2)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內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의뢰

(3)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여부 심사
※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

(4) 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5)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통제처 운영

(1)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2) 각 부서의 민감 문제 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 조언 및 자문 의무화
※ 준법 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점검절차 철저 이행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1) 방어심리전 소재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2)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적 활동

(3)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맺음말>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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