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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司 심리전단장 구속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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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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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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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이모 단장(부이사관)이 요원들의 댓글작성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단장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군인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제한하는 군 형법 관련 조항을 적용,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또 다른 윗선개입 여부 등 추가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또 중간수사결과 때 발표한 요원 4명 이외에 다른 요원 수십명이 정치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처벌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수사본부는 "사이버사 소속 요원 4명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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