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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참을게요, 철도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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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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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운동본부 "철도 파업에 대한 폭력적 대응, 반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iCOOP운동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강경대응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민주적 협의를 통해 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와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라는 글은 2011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오른 글"이라며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허위'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가스와 철도, 의료 등 공공재가 시장화되는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최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만큼 무섭다"며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 속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진했던 것처럼 '민영화'를 '공기업 독점 깨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꾼 채 공기업 운영권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일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방식"이라며 "이는 이미 영국, 프랑스 등 공기업 민영화를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에게서 확인된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기업 부실의 시작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춘 채 민영화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추진으로 확보된 자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17조원의 부채 중 절반은 용산 참사민을 낳고 결국 폐기된 용산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7조원의 부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민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인사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 본사 노선의 재정이 더욱 악화된 뒤 정부는 결국 적자를 핑계로 나머지 노선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따라서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점은 정부가 비판에 대한 민주적 협의 없이 무조건적인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은 당장의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며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폭력적 방법으로 틀어막기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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