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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감옥 갇힌 김규열 선장, 항소도 못하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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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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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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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석 석방된 뒤 곧 무기징역 복역 중 뇌출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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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해 김규열 선장(왼쪽)을 면회하는 김충석 여수시장. /사진=뉴스1
마약 밀매 혐의를 뒤집어쓰고 필리핀에서 옥살이를 하던 김규열 선장이 뇌출혈 끝에 필리핀 마닐라 문틸루빠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52세.

17일 딴지일보에 따르면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17일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들에게 강제구금된 뒤 2011년 11월18일 보석공판 끝에 20만페소를 내고 석방됐으나 지난해 12월17일 다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채 감옥에서 숨을 거뒀다.

김규열 선장에 대한 기소 이후 선고까지의 과정은 공소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으로 진행됐다. 필리핀 마약단속청이 김 선장을 붙잡았다고 주장한 피자헛은 당시 존재하지 않는 가게였다. 마약단속청에서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엑스터시 10정은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증거물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이 김 선장을 체포할 당시 근거 중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마약 구입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품인 휴대폰도 없었다.

2011년 김 선장 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김규열 선장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한국대사관에 접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교도소에 당부했다',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가 교도소를 정기 방문해 건강상태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전남 여수 출신인 김 선장을 위해 김충석 당시 여수시장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석방을 위해 힘을 보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한때 뿐이었다.

딴지일보에 따르면 김 선장을 석방시키기 위한 '비공식루트'로 필요한 금액은 3000만~5000만원이었으나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김 선장을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김 선장은 중죄인들만 복역하는 문틸루빠교도소에 수감된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다 지난 6일 오전 숨졌다.

김 선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이가 빠지고 한쪽 귀에서는 고름이 나왔으며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 머문 4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 없이 일기를 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김 선장이 보석 석방된 뒤 필리핀 8선 의원까지 나서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외교부와 필리핀 대사관은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필리핀 당국에 공정한 조사와 수감자 처우에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을 뒤집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가 너희들(정부) 의무다.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외교부 공무원들. 그래도 뭔가 하겠지라는 기대를 정부에 한 내가 미친놈이다"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건 무능하고 부패한 필리핀 사법부와 한국의 외교부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나랏밥 먹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싶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동조했다.

이밖에도 "필리핀 사법부는 깡패집단인가", "김규열 선장이 일본사람 혹은 미국사람이었다면? 필리핀 따위에게도 덜덜거려야 하는 대한민국이로구나",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 선장을 추모했다.

한편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는 "필리핀의 사법부 결정이나 경찰사법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김규열 선장이 항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공관이 이를 지원해 항소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 선장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외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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