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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율 10년새 두배...강력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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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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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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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당 범죄자 수 482→1159로 140% 늘어...강간비율 0.72→1.79%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율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범죄에 비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외국인 형법 범죄자 수는 2000년 2368명에서 2005년 6743명으로, 다시 2010년에는 1만4619명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외국인 체류자 숫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범죄자 숫자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중 범죄자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10만명 당 범죄자 숫자로 계산하는 형법범죄자율은 외국인의 경우 2000년 482명에서 2010년 1159명으로 140.4% 높아졌다. 같은 기간 내국인 형법범죄자율은 1989명에서 2118명으로 6.4% 상승에 그쳤다. 전체 비율은 여전히 내국인이 컸지만 내외국인 간 범죄자율 간격이 4.1배에서 1.8배로 크게 좁혀졌다.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 정도는 내국인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외국인 범죄자 중 살인 비율은 0.59%로 내국인의 0.12%에 비해 5배 수준이었다. 강도도 내국인 0.27%에 비해 크게 높은 0.95%에 달했다.

강력범죄 중 강간 비율은 내국인 1.70%, 외국인 1.7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 범죄자의 강간비율은 2010년 0.72%에서 2005년 0.92%로, 다시 2010년 1.79%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범죄율 10년새 두배...강력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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