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 철도노조 대응 비판···OECD "예의주시"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다해 기자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진=뉴스1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과 국제교원노동조합연맹(EI) 등 국제 노동단체들이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ITF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과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ITF는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철도 파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노조와의 협상으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철도 기업들에 연락하여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재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에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법 기준과 설명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EI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대표단과 함께 제131차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총회에 참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서버 압수수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 노조 조치 및 서버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총회에서 각국 노동계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대한 OECD 특별감시를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회 결의문에 반영되기도 했다.

한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열린 OECD 이사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간 정례협의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