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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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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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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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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박 전 부사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징계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박 전 부사장에 관하여 KB금융지주에 한 징계요구처분은 본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박 전 부사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도 관리 소홀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부사장은 "자신이 ISS에 제공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며 회사 내부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법원이 박 전 부사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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