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도 공권력 투입? 과거 진입 사례 보니···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일부가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계사 앞에 배치된 경찰/ 사진=뉴스1

수배 대상이 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빠져나와 조계사에 은신 중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 불교의 상징인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종교계에 따르면 조계사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퇴거시킬 뜻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2개 중대 160여명을 투입해 사찰 인근을 수색하고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은신 중인 조계사는 명동성당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시설로, 정부 공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알려져 왔다. 불교가 가진 권위와 조직력 때문에 쉽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계사에도 1995년, 1998년, 2002년 세차례에 걸쳐 경찰력 투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정부는 1995년 한국통신 파업으로 노조 지도부가 은신하고 있던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법을 어긴 사람을 보호해주는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은 성역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1998년에는 현대중기산업의 노조도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조계사에서 쫓겨났다. 현대중기산업이 현대그룹으로 강제 퇴출당한 사건으로 인해 해고된 500명의 노동자의 대표인 중기노조가 조계사에 들어가 상경투쟁을 벌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계사 내부 분규가 발생했고 이에 경찰이 개입, 노조를 지지하던 승려들을 내쫓음에 따라 노조도 5개월만에 조계사에서 쫓겨나게 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포클레인을 동원해 청사 1층 창문을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했다. 또 특공대 80여명이 고가 사다리차를 통해 건물 옥상과 청사 옆, 뒤쪽으로 진입해 청사를 접수했다.

가장 최근인 2002년에는 경찰이 조계사 법당까지 들어와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을 체포해 신도들이 반발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나중에 총무원 측에서 경찰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사건 이후 약 10년 동안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례는 없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촛불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8명이 조계사에 짐을 풀고 농성한 바 있지만 경찰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