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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연말 정국 열쇠…26일 D-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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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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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시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 암울…野 "연말국회 엄중한 상황, 모든 책임은 與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박상휘 기자 =
국정원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약속한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12.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원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약속한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12.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인 31일까지 채 1주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논의 중인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합의 문제가 예산안 적기 처리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연내 처리에 합의한 국정원 개혁 주요 과제들을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24일까지 입법화하기로 하고 특위 간사 간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부 사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6일 재논의키로 한 상황이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26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주요 입법과제 처리 등에 협조하지 않을 태세여서 국정원 개혁특위의 논의 결과가 연말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국정원 개혁입법안을 연내에 일괄 처리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4자회담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새누리당이 이제 와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무시한다면 연말 국회에서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이를 연내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최소한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적시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가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6일까지 국정원 개혁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의 다음번 처리시한이 된다. 이 때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1일 본회의를 추가 소집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다.

결국 주말을 제외한 26~27일 여야 논의의 진전 여부에 연말 정국의 운명이 달렸다.

예산안의 경우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 및 증액 심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7일까지 물밑 조율 작업을 끝내고 소위 회의를 개최한 뒤 28~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는 4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혀 온 가운데 몇 가지 의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는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등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모두 9개 사항에 합의했다.

막판 쟁점은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 규제 및 정부기관 등에 대한 정보관(IO) 출입제 폐지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심리전 규제와 IO 출입제 규제를 구체화해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규로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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