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파업에 민주 대선주자 가세…'前정권 책임론'의 부메랑?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2013.12.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7일째 철도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17,18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고문과 문재인 의원까지 가세하며 '민영화 반대'라는 노조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공기업 민영화를 할 때 공기업에서 자회사를 분리하고 그 후 민영화로 간다"며 "민영화로 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내 말을 못 믿느냐'고 하지만 그동안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24일 밤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입법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전 정권 책임론이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공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훈수를 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철도파업이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 경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문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 법제화'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다행히 정부와 여당은 모두 민영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영화 방지를 위한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을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철도파업에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노동계와 종교계 표심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 등으로 노정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노동계와 종교계의 표심(票心)까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을 놓고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며칠 전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으로 독이 올라 있는 경찰이 또 다른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염려된다. 무리한 체포 작전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조 지도부는 종교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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