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국정원 개혁' 與野 "'총론'공감, '디테일'이 문제"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12.25 18: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여야 원내지도부, 3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문병호 간사(사진 왼쪽)과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뉴스1
악수를 나누고 있는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문병호 간사(사진 왼쪽)과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뉴스1
세부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25일 모임을 갖고 국정원 개혁법의 30일 처리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 직후,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에게 합의가 안되는 부분들에게 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독려했다"면서 "27일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현재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 당일날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야의 막판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경 연이어 접촉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 △사이버심리전 규제 범위 법제화 수위 △(국정원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를 위한 정보위 상설화 여부 등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부기관 출입이나 사이버심리전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며 '법제화'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개입 사건의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법제화는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심리전단의 경우 대국민홍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굳이 명문화를 하지 않아도 국정원 직원들의 서약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약'하는 방안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체개혁안의 내용과 같다. 또 예산 통제권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 직무 감찰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사실 '장성택 실각' 발표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원 정보를 알리는 것도 (잘못된 것인 만큼) 이를 차단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원은 계속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민주당 간사도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비밀주의'라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져 왔다는 것"이라며 "독재정권 시절 법제나 시스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사는 26일 또 다시 물밑접촉을 갖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SK바사, 기관 대규모 물량 풀린다…'주가 충격' 우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