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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표준 8개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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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 2013.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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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경되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개발비용을 현행 2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다. 실제 개발비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선 1㎡당 △시·구 산지 5만9000원 △시·구 산지외 4만3800원 △군 산지 5만700원 △군 산지외 3만7600원 등으로 세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도 1㎡당 읍·면·동 산지 5만500원, 산지외 3만7500원으로 구분했다.

 현행 2700㎡ 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1㎡당 5만7730원)과 비수도권(4만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돼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시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2011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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