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끊겠다는 정부, 내년 전망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갖가지 즉시성 이슈에 희석되긴 했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기 설정한 목표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연초 경제민주화 국면에서 연말로 갈수록 경제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이 같은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연간 3.9%의 경제성장(실질 GDP 성장)을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은 20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경제성장률 3.6%(국제통화기금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다.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 후반에 도달한 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치가 깔렸다. 정부는 상반기 확장적인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기보완에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바람을 타면서 민간부문으로 조금이나마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극복의 열쇠로 여겨지는 민간소비는 내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고용증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이 이뤄지며 소득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문제는 소비심리다. 정부는 가계 흑자율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교역조건도 좋아지고 있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여건 개선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설비투자는 연간 6.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과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투자수요가 늘고, 투자활성화대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열심히 쏟아부은 마중물이 효과를 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프로젝트 총 17조8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를 통해 내년 GDP가 약 0.2%포인트에 달하는 증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는 연간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주가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 준공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은 추가적인 주택건설 투자를 망설이게 할 공산이 크다. 민간부문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된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고용은 취업자가 전년(38만명) 대비 확대된 45만명 늘어나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고용률(15~64세)은 65.2%로 올해에 견줘 0.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연간 6.4%, 수입은 연간 9.0%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49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EU, 중국향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엔화 약세 등으로 일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양적완화 축소, 경기둔화 등으로 신흥국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는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2.3%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상승압력이 나타나겠지만 원자재 가격안정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재혁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현 물가는 디플레이션이라기 보다는 디스인플레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강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