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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주택종합정책…임대사업자도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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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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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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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 3월 '주택시장 종합 정책'을 내놓는다.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올 4월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이다.

올해 대책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의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과거 정부의 뒤처리가 주였다. 이에반해 내년에 나오는 정책은 새 정부의 색깔을 담은 '주택 정책'이다. 출발 지점은 전월세 시장의 변화다. 올 하반기 전셋값 급등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임대 시장은 전세→월세로 바뀌었다. 주택시장도 인구·가구구조 등 환경이 많이 변했다. 이런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시장은 '월세 친화적' 방향으로 손질된다. 공급 측면에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리츠 등이 투자해 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청약을 해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를 키워 충분한 공급을 해주는 식이다. 주택임대관리업도 키운다.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주택을 관리해주는 별도 분야다.

수요 측면에선 전세자금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 체제를 월세 보증 활성화 등 월세 지원쪽으로 돌린다.

특히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줄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총액중 소득 4~5분위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 달한다. 2009년(45.7%)과 2010년(46.6%) 40%대 중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3억~5억원대 중고가 전세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중산층 용도로 국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액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소득 4~5분위는 주택구입가능계층이다.

주택거래 시장도 무주택자 우대에서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청약제도부터 이 기조 하에 손질된다. 집의 유무와 무관하게 집을 교체하고 싶은 수요층, 집이 필요한 법인 등도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무주택자 우대 정책의 종결로 읽힌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공유형 모기지, 통합 정책 모기지 등 지원책으로 보전이 가능하다.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택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위례신도시 등이 끝나면 서울 근교 개발은 마무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은 현 시장 환경에 맞지 않다"며 "낙후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거래 정상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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