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서고속철도법인 설립 신속히 마무리"(종합)

2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이광호 기자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수서고속철도법인 설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부가 어제(27일) 면허를 발급해 출범한 수서고속철도법인이야말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의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현재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를 방치할 경우, 2020년에는 부채규모가 50조원(철도시설공단 포함)에 달할 수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파업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와 안전운행을 위해 △대체인력 추가 채용 △차량정비 외주업체 위탁 등 비상운영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파업에 동조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우에는 보장하지만, 시설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인건비 등에 대해 일부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상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주장대로 2008년 기준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 48%는 프랑스(43.6%)와 비슷하지만, 독일(29.5%)과 스웨덴(30.2%)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특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50%가 넘어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직장인보다 길다는 근무시간도 월평균 21일에 165시간(일평균 7.9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채의 경우, 노조는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적자 누적을 포함한 영업부채만 12조6천억원 규모"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철도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 의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 취약계층아동 문화나눔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철도파업과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