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세수펑크' 8조원, 예상초과…"불용액으로 상쇄"

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 8조원 남짓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7조~8조원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그러나 불용액 등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액은 예산 대비 8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세수부족분이 7조~8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다소 늘어난 8조원대 초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에서 6조원, 세외수입에서 2조원 남짓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부진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올해(2012사업연도)부터 과표 2억원~2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아졌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수익 악화로 세수는 더 줄었다. 소득세도 줄고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의 수입도 부진했다.

세외수입에서는 기업은행 지분 매각 실패가 세수 펑크를 키웠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에는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을 50%만 남기고 매각해 1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분 4.2%(2324만주)를 총액 2650억원에 매각하는 데 만족했다. 목표 대비 1.조4300억원이나 부족한 셈이다. 벌금·몰수금·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세수 부족을 키웠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불용액 등으로 세수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불용예산 확보를 독려한 데 이어 감사원까지 나서 불용예산 실태를 점검, 불용예산을 확보한 덕이다. 이런 조치로 정부는 7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5조8000억원, 2012년 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늘린 셈이다. 불용된 예산은 일단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들어간 뒤 내년 세입으로 이월돼 나라 빚을 갚거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활용하고 일부 기금 변경 등 여타 방안을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을 막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