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는'봄날', 체감은 '꽁꽁'...문제는 분배?

정부는 내년 경기상황을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경기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섣부른 낙관은 경기 불안정성을 높이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3.6%)을 웃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경기지표-소비심리 '괴리'
지표는 좋다. 올해 경제 성장률 2.8%(추정치)는 지난해(2.0%)보다 개선된 수치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30억달러 내외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도 회복세다. 1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58만8000명 늘어난 2553만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50만명대를 돌파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그러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9로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현재경기판단CSI는 3p 떨어진 84, 향후경기전망CSI는 2p 내려앉은 96을 기록했다. 기준치가 100 이하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기업 체감경기 역시 악화일로다.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BSI는 76으로 전월 대비 2p 하락했다.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3p 하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다. 대기업(79)과 중소기업(72)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3p, 2p 떨어졌다. 수출기업(77)은 1p, 내수기업(75)은 4p 하락했다.


이런 상황을 인식,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거시지표가 일반 경제 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며 "분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기업 '위축'…"저성장 우려"

분배 측면에서 수출 업종의 양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11월까지 22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엔저(低)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조선, 철강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반기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30.0%, 8.6%를 기록한 반면, 철강은 -11.9%, 선박은 -25.3%를 기록했다.

양극화는 가계부문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득하위 20%인 '소득1분위' 계층이 184%를 기록했다.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주체들의 소비·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나는 저물가 기조는 가계·기업의 위축된 심리와 수요부진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가계 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가 부진하고 유동성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반응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문장은 "(정부가)잠재 위험요인들을 간과하고 섣불리 위기가 끝난 것으로 결론짓거나 출구전략 등 위기 이후의 정책을 서두른다면, 그 자체가 불안정성을 높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