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고용 대폭 늘려 유리천장 깬다

정부가 여성관리자와 여성근로자 비율이 낮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시, 여성 고용비율을 동종업종 평균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여성 근로자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되고, 2014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 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올린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다.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1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강화로 여성 관리자와 근로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용부는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를 도입해, 해당 기업·기관들이 스스로 여성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명단공표제는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강화한 이유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시행 이후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과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 고용률은 74.9%에 달했지만, 여성은 53.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조달 물품계약 적격심사 시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경우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우리 사회에 여성파워가 커지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유리천정은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육아지원 확대 등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