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집중한 정부의 부동산대책…효과는?

2008~2013년 주택 유형별 전국 주택 거래량.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거래 활성화 중심의 네차례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거래량은 같은 기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로또'로 불렸던 1~2%대의 초저리 '공유형 모기지' 상품 등 정부정책이 수도권 아파트 살리기에 집중된 탓이란 분석이다.

　30일 임대전문 정보회사 렌트라이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1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은 105만5350가구로, 지난해(100만4006가구)보다 5.11% 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8만3257가구)보다 19.42% 증가한 9만9425가구를 기록했다.


　정부 정책이 '아파트 살리기'에 집중됐던 만큼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말까지 6만944가구로, 지난해(4만4771가구)보다 36.12%가량 대폭 늘어났다.

　연말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2011년의 6만3622가구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올 11월 말까지 15만6127가구로, 지난해(15만9577가구)보다 2.16% 감소했다. 단독·다가구주택도 12만1818가구로 지난해보다 4.62% 줄었다.

　아파트 매매가는 올 한해(1~11월) 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2.13%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9.98%)와 경북(8.68%)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 올들어 0.97% 하락했다. 서울은 1.25%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93%, 0.40%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들어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송파(2.12%) 동작(1.47%) 관악(1.42%) 등 단 세 곳이다.

　이는 '4.1 부동산종합대책'과 '8·28 전월세대책' 등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과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은 결과치곤 초라한 성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2011년 주택 거래량(123만1393가구)과 비교하면 85.7%에 불과해서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양도세 면제혜택과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지원이 올 연말 종료되면 뚜렷한 가격상승 요인이 없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2~2013년 주택 임대거래 중 전월세 비중.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반면 전세시장은 전세물량 부족과 경기회복 불확실성,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상승세가 더 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 11월 말까지 6.04% 올랐다. 지난해 한해동안 1.90% 오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셋값은 올들어 7.50% 올랐다. 서울이 8.25% 뛰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6.95%, 7.76%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60%였고 5대 광역시는 5.11% 올랐다. 지방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무려 17.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전세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임대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월세거래 증가'였다. 올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임대거래 126만2383건 중 전세거래는 76만6629건으로 전체의 60.73%를 차지했고 월세는 49만5754건으로 전체 거래의 39.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전세 64.87%, 월세 35.13%)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아파트 월셋값은 서울의 경우 평균 보증금 1억1787만원에 월 81만7000원, 경기는 보증금 5267만원에 월 58만7000원이었다.

　김 대표는 "집주인은 낮은 금리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들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부분 월세를 받아들였다"며 "주택임대시장이 성장하면서 내년에도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