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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서울청장 "체포영장 어떻게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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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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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하면 고소인 의사 일정부분 감안할 것"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철도노조 파업철회와 관련해 "파업철회가 이뤄진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진출석은 법적으로 필요한 고려요소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자진출석에 따른 정상참작 여부에 대해 "노사가 합의됐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지하게 의사표명하면 일정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나오면 검찰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체포대상자가) 그냥 임의로 나온다는 자진출석으로 보기 어렵다. 본인이 수배기간에 경찰관서에 자진출석을 고지하고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자진출석해도 경찰차량으로 태워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지난 22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체포를 위해 과도한 강제진입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거기에 (지도부가)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체포대상 철도노조 지도부의 도피경로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체포영장 대상자 도피경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하면 압수·수색할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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