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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철도소위 구성 완료, 어떤 의제 다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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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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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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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발전방안·17兆 코레일 부채해소 등 다룰듯…민영화금지 명문화 쟁점 부상할듯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강석호 간사, 이윤석 민주당 간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 구성안을 의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3.12.30/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강석호 간사, 이윤석 민주당 간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 구성안을 의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3.12.30/뉴스1
22일째 이어지던 철도파업이 여야 정치권의 중재에 힘입어 극적 타결됐다. 여야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고, 철도노조는 정치권의 이 같은 노력에 화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결정했다.

◇철도소위 구성, 철도노조 파업 철회=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철도노조 3자간 합의에 따라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여야 4명씩 8명이 참여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3명, 통합진보당 1명이 참여한다.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도 구성된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가 구성됨에 따라 22일째 이어지던 파업을 중단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정치권의 발표직후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파업철회 및 복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소위, 무얼 다루나?=앞으로 소위는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게 된다. 여야는 31일 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논의할 이슈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소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은 물론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및 철도 민영화 논란 등도 심도있게 다룰 전망이다. 17조원에 달하는 코레일 부채 해소 방안도 중점 논의된다.

코레일에서 여객을 제외한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나머지 분야를 다수의 자회사가 맡게 되는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의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다.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취소 등 철도 경쟁체제를 무효화하는 방안은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도민영화 명문화 쟁점 부상='철도민영화 금지 명문화'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철도 민영화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할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이슈들을 다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소위"라며 "구성후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윤석 국토위 간사도 " 철도 파업사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다.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는 31일 오전 10시에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도 논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국회차원에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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