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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한번만 봐달라" 4명 중 1명 재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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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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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청구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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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에서 시민들에 음주운전 위험성이 담긴 안내문을 나눠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에서 시민들에 음주운전 위험성이 담긴 안내문을 나눠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운전자 4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한 1만8746건의 운전면허 관련사건 중 1만7546건(93.6%)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다.

운전면허 관련사건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18.8%(3921건), 3회 이상 적발은 5.7%(1008건) 등을 차지했다.

특히 송년회 등으로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에는 평상시보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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