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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빛부대 日軍실탄 차용, 日에 탄약 빌린 1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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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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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모자라면 적군 피도 수혈받아야…잘못없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수단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수단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 실탄부족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대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상황이 급박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군수품을 지원받아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기·탄약을 지원받은 1호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병들의 신체를 보존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실탄 지원요청은 적정했다고 국방부를 옹호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남수단 (국가)내부가 불안한데 장병 1인당 140발, 탄창 7개에 불과한데 왜 그것만 줘서 보냈느냐"며 "탄알 5.56mm를 쓰는 곳이 일본밖에 없었느냐. 미국도 5.56mm를 사용하는데 1만발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우리가 실탄을 지원받은 것에)큰 의미를 부여해 국가 간 문제가 돼 걱정이다"며 "아프가니스탄, 레바논에도 우리군이 파병돼 있는데 탄약 등 추가 지원 필요성, 현지실정도 파악하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군수품 지원을)늘리는 쪽으로 (합참규정을)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평화유지군은 기본 화기만 가지고 가게 돼 있고 유엔에서 지역 치안사항을 평가해 국가에 통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실탄 140발)으로 봤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탄약(지급)기준을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는 경우 무장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관료주의의 전형적은 사례"라며 "전시에는 상황이 순간순간 바뀌는데 남수단 현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교전 가능성을 따져보고 최우선적으로 군수지원책을 마련했어야지 현지 지휘관이 유엔에 요청해 탄약을 확보하는 대책에서 끝났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교전)확률이 1%도 있고 0.1%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무책임하다"며 "각국에 자식을 보낸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군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파병해야지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게 할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한테서 실탄을 지원받는 문제는 국방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됐어야 했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아베 총리가 주장해온 것인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기 탄약을 지원받은 1호 국가가 됐다. 전화로라도 NSC를 소집해서 일본으로부터 1만발을 빌렸을 때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지 부대장은 운미스(UNMISS·유엔남수단임무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운미스에서 동종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일본 측에 요청을 했다"며 "여러가지 상황 자체가 마치 집단적 자위권에 호응했다는 것으로 (잘못)이끌려 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빛부대가 파견되기 전인 지난 7월에도 남수단에 내분사태가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탄을 지원받는 상황이 됐는데 국방부가 이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검토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위급해서 자위적 차원에서 실탄을 확보한 것이지만 현지 지휘관 차원에서 합참에 보고해 상황회의가 열렸는데 정무적 차원에서 국방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일본에 아주 구체적인 군사적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데타는 지난 15일 벌어진 것이고 당시 내전이나 반군 상황 등 움직임은 없었다"며 "쿠데타 발생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남수단에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는 등 상황이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일본이 실탄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문제)거기까지는 고려안했다"며 "팩트 자체는 집단자위권과 관계가 없고 운미스를 통해 이뤄진 상황이고 현지 부대 방어력이 급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을 지원받은 현지 부대 실무자가 운미스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게까지 감사전화를 했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는 "감사전화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한빛부대 문제는 일본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고 운미스를 통해 실탄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공병부대인 한빛부대에 대한 방호는 인도와 네팔군이 맡고 있기 때문에 방호책임은 운미스에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만발이라고 하니 잘 모르는 분들은 포탄 1만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 박스에 2000발 들어간다. 지개로 짊어질 량을 가지고 국민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홍보에는 미숙했다"며 "향후 파병시에는 자체 방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남수단 대통령 부족과 부통령 부족 간에 싸우면서 부통령 세력이 무장해 갑자기 치안이 악화된 상황에서 비무장 공병부대가 주력인 한빛부대가 당장 무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유엔을 통해 실탄을 일본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일본에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피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적군의 피도 수혈 받아야하는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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