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서울교육청 “학생조례 개정안은 후퇴 아닌 확대”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12.30 15: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오석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일문일답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오석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오석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오석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0일 학생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 확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교사의 학생 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학생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실태 분석·정책 연구와 실무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며 “조만간 개정안을 완성해 다음달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규제 및 소지품 검사를 학칙에 따라 실시하는 한편 ‘임신 또는 출산', '성별 정체성' 등 구체적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유를 '개인 성향'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통일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실무추진위 및 자문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실무추진위는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교육청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는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학칙으로 두발을 규제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도 검사하도록 했는데

▶현행 조례상 복장은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두발이나 화장 등 복장외의 용모는 완전 자율화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수 있게 했다. 지금은 소지품 검사는 일괄적으로 할수 없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사전통보 후 가능하도록 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구체적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유를 삭제하고 '개인 성향'이라는 단어로 통일했는데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성적 지향에 대한 사항은 삭제했다. 자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다르기에 개인 성향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개인성향이라는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지

▶구체적인 사유를 삭제했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토론회(1월 10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조례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시의원들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무궁화꽃·뽑기' 매력…'오징어게임' 넷플 없는 中서도 열광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