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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관, 전수검사서 '50% 선별검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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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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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내달 15일 부터 가동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13.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13.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 논의와 관련, 현재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인 전자출입체계(RFID)가 내년 1월 15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RFID 공사가 조만간 끝나 본격 시스템 가동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될 듯 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9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3통 개선과 관련, RFID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RFID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경우 개성공단 출입예정일의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5시30분) 동안에는 입주기업 측 관계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입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일전에 통일부에 사전 통보를 한 뒤 출입예정 당일 정해진 시간대에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출입이 불가능했다.

다만 정부는 RFID 도입 후에도 3일전 통일부에 사전 통보를 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3통 개선 중 통관 문제와 관련해선 북측이 그간 전수 검사를 진행했던 방식을 50% 선별검사까지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단 50% 선별검사로 시작할 듯 하다"며 "우리는 2% 선별검사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간 가장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통신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명과 통신망 등 보안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양측 기술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인터넷 사용과 관련, 서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엇갈리고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 기술진들끼리 협의를 하다보면 의견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이 내년 1월 말로 제안했던 외국기업 상대 공동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아직 북측은 이렇다할 입장을 전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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