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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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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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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16명 중 "파업주도" 8명…"목적 불법, 피해 막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진동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나와 체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과 호송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나와 체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과 호송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체포된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서울본부 김모(47) 국장 등 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8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는 지역별로 서울본부 김 국장을 비롯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군산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7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서 목적 등에 있어 불법이고 사용자인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결정권이 없는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대비를 할 수 없는데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행적을 감춘 채 도피하고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일반 노조원의 업무복귀를 저지한 점 등에 비춰 앞으로 수사와 재판절차의 정상 진행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노조위원장 등 상당수 간부들이 여전히 도피상태에 있어 이들과 연계해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영주차량사업소 지부장 윤모(47)씨,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과 형평성을 비교해도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간부 8명의 책임 정도가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는 "파업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현재까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는 총 35명으로 자진출석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이는 이중 22명이다.

앞서 김 국장 등 노조 간부 16명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경찰은 이중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이들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16명 외에 체포된 6명 중 윤씨, 고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은 여전히 도피 중이다.

철도공사 측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직접 피해액이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전체에 간접적으로 돌아간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약 1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검찰은 파업 발생 직후부터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의지를 밝혀왔다.

대검 공안부는 노조의 파업철회 방침 표명 후인 지난해 12월30일에도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배자 검거, 피고소인 소환조사 등 관련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현재 여전히 도피 중인 노조지도부에 대한 검거활동을 계속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역할과 책임에 따른 사법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에 이를 종료해도 법위반이라는 결과와 피해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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