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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 기자회견서 '불통·독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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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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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논평서 "공약 이행 의지·각종 논란 해명 無" 비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상인들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상인들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참여연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지난해의 독선과 독주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과 갈등을 불러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문제, 종북몰이와 공안정국 조성을 포함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문제, 복지공약 후퇴와 경제민주화 정책기조 실종 문제 등에 대해 해명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오만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은폐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 더한 국정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노동존중과 적극적 민생대책 등과 같은 개념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폐기해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염두해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전에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정책은 하우스푸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주택매입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계획도 실적도 없었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부처 반대로 도입이 요원해 공공임대 확충과 민간임대 안정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북핵문제에 남북관계 발전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조건없는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연결하는 실효성있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세 이전에 낭비요소 제거가 우선이며 경제활성화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증세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발언도 역시 연말에 여야가 합의한 세제개편안을 시작으로 증세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나온 입장이라 안타깝다"며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포함한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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