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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해산' 관련 헌법소원 제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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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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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과정서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 준용해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기각촉구 및 범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기각촉구 및 범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관련해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 측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및 5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통진당 대리인단 측은 헌재가 이번 심판절차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안 심리도 하기 전에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법 40조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만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측인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진당 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진당 측은 "입증책임과 증거능력에 대해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헌재법 57조도 문제삼았다.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본안 심리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당 활동이 법에 의해 제약될 경우 추후 정당해산 청구가 기각돼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란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 측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재판 진행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 복사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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